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병사 봉급 200만 원 계획을 차질 없이
추진하라고 주문했다. 또 한미 실기동 훈련도 정상화하라고 했다.
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이 장관으로부터
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받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.
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병사 200만원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어디서 조달 하냐는 것이다
그에 따른 문제점은 하나도 보완되거나 지적된 점은 전해진 바 없다
현 부사관 월급은 월 평균 276만 원 수준(2020년 기준)으로 연봉 3312만 원이다
올 한해 국방비 예산은 54조 6112억원으로
만일 현 병사 월급을 200만원 수준으로 올린다면 하사.부사관의 월급도 이에 맞게
조정되어야 할 것이 분명한데 그렇게 된다면
국방비 예산 증액은 기정 사실화가 되었고, 추가 증액금은 최소 23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
참고로 2022년 여가부 예산은 1조 4650억원이 편성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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