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 대통령 "만 5세입학 추친" 한마디에 민심 들끓는다..

 

대통령실은 취학연령 만 5세 하향 정책에 대한 거센 반발에

"아무리 좋은 개혁의 정책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"이라면서도

"옳은 개혁 방향에 대해 넋을 놓고 있을 수 없다"며 교육정책 개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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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

"대통령의 뜻은 다중 복합적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히 공론화를 하라는 것"이라며

"지금은 (만 5세 입학으로) 결론 난 건 아니고 공론화를 통해 확인해 보자는 그 출발 단계"라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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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 "윤 대통령은 선거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 지역안동센터 등을 방문하며

아동기 교육과 돌봄의 통합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"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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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넉넉하니 이를 활용해 학교내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

부모 퇴근시까지 해주자는 게 기본적인 인식의 출발점이었다"고 설명했다.

 

 

그러면서 "취학연령 하향 문제는 이런 방향 속에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.

방과후 돌봄 등 다른 개혁과제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 돼 있어 뭉친 실타래를

풀 수 있는 대안이 되겠지만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"라고 강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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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지난달 29일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이 "초·중·고 12학년제는 유지하되,

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"고 지시한 것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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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대해 안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는 공론화를 통해 정책적 해결방안을 찾는 것 역시

교육부의 몫인 만큼 그 역할을 해 달라는 주문이었다고 설명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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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면 공론화 과정에서 정책을 '백지화'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

"아무리 좋은 개혁정책의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"이라면서도,

"우리나라 교육은 거의 200년간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4차산업혁명 시대에 뒤떨어진 면이 있다"며

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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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달부터 학제개편과 관련해 전문가 간담회와

2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민 설문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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